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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생법·세무 관련 현장 위주 식당 업주 교육"

한식세계화협회(회장 임종택)가 한국 정부와의 협업으로 마련한 2023년 한식세계화사업을 발표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하고 한식 세계화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한식세계화협회 3대 사업은 운영컨설팅사업 세미나, 한국산 김치홍보행사, 한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행사 등이다.     협회의 올해 첫 사업은  미주지역 한식당 및 요식업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영컨설팅사업 세미나다.     한식세계화협회 임종택 회장은 “한식당 및 모든 식당 업주의 가장 큰 관심은 노동법과 위생법, 그리고 세무관련 업무”라며 “기존 교과서적이고 이론만을 강의한 세미나에서 벗어나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위주의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컨설팅사업 세미나는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나성제일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세무교육 세미나는 안병찬 CPA가 강사로 나서 ▶요식업 세무전략 ▶업주 책임 최소화 ▶수익 극대화 및 절세 방안 ▶국세청(IRS)과 업주 간 계약으로 조업원 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교육한다.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리는 노동법 교육 세미나에서는 주찬호 변호사가 ▶노동법 임금과 시간 준수 사항 ▶소송 예방법 ▶직원 고용과 해고 시 노동법 이슈 ▶타임카드 사용 및 감독 등을 강의한다. 세미나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1대1 상담 기회도 제공된다.     다음 달 18일에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해나 한 교육 담당관의 위생 교육에 이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식품 위생 인증서 시험이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9월 중순 한식세계화협회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숙원 사업인 한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행사를 한다.     임 회장은 “수입하는 식재료들은 협회와 공식 업무 협약과 한국 정부의 물류비 지원 등으로 맛과 가격 모두 최고”라며  “식당 업주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최고의 식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9월에 온라인 사이트 K푸드USA 론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213)571-7676 이은영 기자노동법 위생법 노동법 교육 이날 세무교육 식당 업주

2023-06-13

LA시 접종증명 폐지…업주들 "희소식" 반색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다.   LA시의회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와 관련,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승인(찬성 13명·반대 1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 조항으로 통과,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 절차만 마무리되면 접종 증명 정책은 곧바로 폐지된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11월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누리 마르티네스 LA시의장은 “최종 승인된 폐지 조례안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로 시장실에 송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시의회가 폐지를 승인했기 때문에 접종 증명 정책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지역 한식당 업주 김모씨는 “검사를 하다 보면 접종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집에 두고 온 경우 등 각종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규정은 지켜야 하고 여러모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식당 업주는 “코로나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부가 시키는대로 다 했다. 그 가운데 피해는 전부 업주들의 몫이었다”며 “정치인들은 황당한 보건 규정과 실효성 없는 정책만 계속 시행했다. 그사이 문 닫는 업소들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LA시의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해제는 지난 23일 잠정 통과됐지만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LA카운티는 내일(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요구 정책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29일 가주 의회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직원, 독립 계약자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AB1993)을 상정되기 전에 폐기됐다. 장열 기자접종증명 희소식 폐지 조례안 식당 업주 접종 증명

2022-03-30

'코로나 벌금 티켓' 식당이 가장 많아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방역 규정 위반 티켓(citation)을 계속해서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티켓 발부 현황(11월1일~12월28일)을 보면 총 46개의 티켓을 발부했다.     11월 이후 티켓을 발부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적발건 중 식당·술집(18곳·39%)이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유명 크리스천 사립학교들이 대거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거시크리스천아카데미(5개), 샌타클라리타크리스천스쿨(4개), 웨스턴크리스천스쿨(4개), 트리니티클래시컬아카데미(1개) 등이 계속된 방역 규정 위반으로 10여 개 이상의 티켓을 받았다. 이어 피트니스(8곳), 미용실(3곳), 총포상(1곳) 등도 포함됐다.   티켓 발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 식당 좌석(restaurant seats high risk)’ 이유가 가장 많았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수용 가능 인원 30명 미만의 식당이 고위험 명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1206달러다. 벌금은 ‘31~60명(1309달러)’ ‘61~150명(1375달러)’ ‘151명 이상(1438달러)’ 등 수용 인원 규모에 따라 나뉜다. 웨스트레이크 지역 노보 카페(Novo Cafe)의 경우 11월에만 5번이나 적발, 총 719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식당은 팬데믹 기간 계속된 위반으로 공중 보건 퍼밋을 이미 박탈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로드리고 실바 법률 자문은 “티켓을 발부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보건 규정을 위반해온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공중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불법 영업에 가깝다. 위반이 계속되면 당국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A시는 지난 11월부터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어기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ladbsservices2.lacity.org/SafePassLA)까지 운영중이지만 정작 단속은 미진하다.   LA한인타운 내 한 식당 업주는 “접종 증명 정책이 시행된 후 고객들에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보건 당국에서 실제 단속이 나온 적은 없다”며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접종 증명서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 업주 입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의 단속 및 벌금 부과와 관련,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김선호(53·LA)씨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 당국은 위반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모두가 협조해야 팬데믹 사태가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LA카운티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당국은 규정을 정해놓고 시행만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오로지 비즈니스 업주들이 떠안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하고 백신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보건 규제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제 까다로운 규제 정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코로나 벌금 티켓 발부 la카운티공공보건국 로드리고 식당 업주

2021-12-28

일부 식당 코로나 규정 무시…적발돼도 시정 안해

팬데믹 속 보건국의 경고에도 일부 업소들은 영업 금지 명령이나 직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꿋꿋이 영업을 강행하며 보건국의 권한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쇼핑센터에 있는 '노보 카페'는 11월 초까지 LA카운티 보건국에서 발급한 위반 티켓만 90건, 누적 벌금은 8만6000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노보 카페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벌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2월 보건국은 노보 카페의 퍼밋을 취소했지만, 식당 측은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LA카운티는 결국 이달 초 노보 카페에 운영 정지 명령 서한을 보내고, 준수하지 않을 시 소송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LA타임스는 노보 카페가 팬데믹으로 단속 부담이 가중된 보건국의 권한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소수의 사업체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비치면서 이런 사업체들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노보 카페 공동 업주인 마시모 포르티는 지난 여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들을 촬영하는 한 언론 매체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정부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코로나19 규정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아구라힐스 '클로니스 스포츠 그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0건의 위반 티켓을 받았다.     식당 업주는 식당 실내·외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말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상식의 문제다"라고 LA카운티의 방역 규정을 비난했지만, 올해 1월 LA카운티에 피소된 후 합의금으로 9999달러를 카운티에 지불키로 했다.     그 외에도 버뱅크의 '틴혼플레츠', 코비나의 '브레드앤발리'도 LA카운티에 피소해 현재 소송 중이다.     현재 LA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규정을 위반 시 벌금은 하루에 500달러다. 상습적인 위반 업소는 보건국의 재감사 비용도 청구될 수 있으며, 보건국에서 발급된 영업 퍼밋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LA카운티에서 발급된 위반 티켓은 1500건으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보통 업소당 1~2건이 발급됐다.     한 차례 이상 벌금이 부과된 업소들은 대다수가 다시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장수아 기자코로나 식당 la카운티 보건국 식당 업주 방역 규정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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